靑 “미성년자 성폭력범, 종신형 처벌 가능해”
청와대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한 답변을 2일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게는 형량을 올려 종신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이 청원은 지난달 2일까지 한달간 23만3842명이 동참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SNS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등장해 “아동과 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현행법상